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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서경]현지아빠 | 조회 수 1639 | 2011.11.01. 18:07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085.html

노예계약을 들고와서는 FTA라고하네... 








FTA 완독한 분이 이정희 의원 하나랍니다.
다른 의원들은 내용도 모른답니다.
정동영 의원도 1500페이지, 영문, 10분지 1도 못읽었다고, 부끄럽다 인정했습니다.


1500 페이지 짜리 FTA 재 협정문,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것이 
한국에서는국내법 위에 존재하는 강력한 법이 된다. 

이명박이 미국 방문시 미 의회가 FTA 협정문 1500 페이지 전체가 아닌 
100 페이지만을 추려서 FTA 이행 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법 102조를 보면 '미 연방법이나 주법과 충돌하면 무효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500 페이지 짜리 FTA 재 협정문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지금까지 국회가 만들었던 전체 1200개 국내법이 무효가 된다.

국회가 FTA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을 누르는 상위법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FTA 법이 미국법 아래에 있고, 한국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다. 

어떻게 이런 법을 국회가 처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한미 FTA를 21세기 판 을사늑약이라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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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현지아빠

(level 10)
92%
옛 스알넷 호구
Profile image [서경]현지아빠 2011.11.01. 18:09
이런걸 하려고 한다니...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바로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이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할려고 하는건지..

미친 정부라 할 수 있겠네요..

투표좋아라 하는 파란나라당..FTA비준도 국민투표로..합시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지..
왜~!?
소위말하는 상위 1%만을 위한 정치/정책을 내세웁니까...

답답합니다..
Profile image [울산]위닝스타 2011.11.01. 18:17
역시 딴나라당은 딴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군요... xx딴나라당.
Profile image [서경]SINBAD 2011.11.01. 20:34
참... X같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게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의 독소조항은 없는 걸까요??
Profile image [서경]우헤아르 2011.11.02. 09:51
미국의 입장에서는 완전 거저먹기이기 때문에

상,하원에서 2일만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겠죠~~

휴~~~~~~한숨만 나오네여~
검정스포르 2011.11.03. 17:54
http://www.sportager.net/index.php?mid=r001&page=2&document_srl=13338003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똑똑한 국민이지요..
그래야 스포티지 정도 타는 겁니다.
전 반대도 찬성도 아니지만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

이 카페가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편향적 카페가 되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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