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과속단속 표지판이 없이 단속을 실시하는 걸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정식 단속 표지판(1km) - 고정식 카메라 - 200미터쯤가서, 갑자기 이동식 툭 튀어나옴,
이동식 단속중 표지판 (몇키로인지도 안나옴) - 뜬금없이 2키로 못가서 이동식 튀어나옴 등등
편법적인 실적올리기를 위한 카메라 단속을 많이 마주치면, 짜증이 팍팍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경찰은 고정식/이동식이건간에 경찰은 표지판을 사전 설치해야할 법적의무는 없다."입니다.
(이의신청을 아무리 해봐야 이건 경찰의 승리.. 사이버 경찰청에 가보시면, 수백명의 패자들이 널부러져 있어요.)

아래는 경찰청 답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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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함에 있어 단속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경찰에서는 불합리한 단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경찰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단속예고입간판을 설치하고
단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설치운영시 지주식 예고입간판의 위치로부터
1km이내의 적의장소 선정 단속토록 하고 있으며. 지주식단속예고표지판 미설치 구간에서 단속할 경우
이동식 예고입간판을  단속지점 전방 500 ~ 700m내 설치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양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감받는 단속으로, 불합리한 단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경찰의 불신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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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입간판이나 단속표지판을 사전 설치하는 것은 "단속에 대한 민원"이 하도 많고,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설치한 것이지, 법에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 규정속도 지켜주시고, 찬찬히 운행하시는게 정신건강에도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딱지 한 번 뗀 적없는 모범운전자였습니다. (주차딱지만 강남구에서 있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