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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토치

조기폐차 궁금증

현재 05년식 이전

배출가스 5등급부터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내년에는 06년식부터 적용인가요?

아직쌩쌩한데 그냥 조폐시키고 그돈으로 신차구매하는데 좀 보탤려고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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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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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KTH
[KW]KTH
2019.03.26. 18:17

저도 궁금해서 법조문 찾아봤는데요


일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3조 - 국가 지자체는 책무가 있구요 (조례 제정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것)

제6조 - 다른 법에 규정이 있어도, 이 법이 우선이구요,, (특별법 우선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

특별법 시행령에는 - 제외대상 차량에 관한 규정만 있규요,, (구급차 뭐 이런 거 제외대상)

시행규칙에도 - 별 내용 없구요,,


법령에서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서울시 자치법규에 2009년 1월 3일 제정되어 2009 2월 15일부터 시행중인 조례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6조에 운행지역은 서울시 전지역

제7조에 대상차량은 5등급인 자동차

8, 9, 10조 기간 절차 과태료 별 내용 없습니다..


회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자동차 5등급 차량의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느냐?

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전까지는 현재의 법이 유지됩니다.. 

내년에도 그냥 5등급 ~05년식이 되겠구요,, 

이 등급에 관한 내용이 바뀌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시점에 대한 확인은 개인적으로 안하셔도,,

법률의 규정을 보면 방송매체에 홍보를 하라고 되어있네요,,

뉴스에 나올겁니다..


여기서 부터는 제 예상인데요,,

법률의 규정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5년으로 되어있네요,,

5년 동안은 현재 수준의 운행제한 조치가 유지될 것 같구요,,

그 이후에는 매우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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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KTH
[KW]KTH
2019.03.26. 18:40

자 인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분석해야 하는데요


제27조에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의 규정이 있는데요,,

환경부령에 위임했네요,,

환경부령 제37조(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에서 또 고시에 위임을 했습니다.


고시를 찾아가니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있구요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적혀있는데요,, 요약을 하기는 힘들구요,,


암튼 법 개정전까지는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KW]KT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울산]토치
[울산]토치 [KW]KTH
2019.03.26. 18:51

흐극

키로수많아서 팔아도 값도못받을템데...쿨럭이네요

다음은 전기차로 ㅎㅎ

상세한답변감사합니다!! 항상!!

[[울산]토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경]싼티
[서경]싼티
2019.03.26. 20:42

1월중순에 조기폐차 신청하고 2월 중순에 폐차하고 4월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지원금은 안들어오네요 ㅎㅎ 정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진심 궁금합니다 ㅎㅎㅎ

[[서경]싼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 선물
포인트 선물 [서경]싼티
2019.03.26. 20:42
축하합니다. [서경]싼티님은 5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0^
[포인트 선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지미쒀
2019.03.26. 22:59

기준이변경되서 06년 상관없이 5등급 이상과 이하로 분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환경협회에서 그러더군요

[지미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Eunhanam
2019.03.28. 01:26

06년부터 4등급인데, 일부 유예받은 차들이 있다 하더라구요.

차량번호로 조회하시면 5등급 유무가 나옵니다. 5등급으로 나오면 지원대상인데,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use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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